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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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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경
2
율촌
1
광장
1
위
1
유한
1
현백
1
지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7.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09.08 선고 2020누12080 판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증권거래세법

2020년
11. 인천지방법원 2020.04.23 선고 2019구합53307 판결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12. 서울행정법원 2020.03.10 선고 2019구합52003 판결
  원고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부모로부터 골○빌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13. 수원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7구합61349 판결
  각 주식들에 관하여 재차명의신탁인정되나, 재차 명의신탁된 주식 일부분 특정되지 않아 해당부분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19년
2018년
16.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6누66300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17. 인천지방법원 2018.01.18 선고 2016구합53740 판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2017년
18. 광주지방법원 2017.12.07 선고 2016구합12455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때에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19. 서울행정법원 2017.11.16 선고 2017구합58793 판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주식가치 평가를 규정한 것으로, 폐업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경우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20. 서울고등법원 2017.08.11 선고 2016누62520 판결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일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1. 광주지방법원 2017.08.10 선고 2015구합13680 판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23. 서울행정법원 2017.06.23 선고 2015구합83122 판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특별조치법

24. 수원지방법원 2017.05.10 선고 2016구합63942 판결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한 때부터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5. 대법원 2017.04.13 선고 2016두40030 판결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6. 대법원 2017.04.13 선고 2015두40446 판결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7. 서울행정법원 2017.03.31 선고 2016구합64005 판결
  상속주식을 장기간 미명의개서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8. 수원지방법원 2017.02.07 선고 2016구합61373 판결
  증여자, 실소유자의 특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임[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30. 서울행정법원 2017.01.11 선고 2016구합63361 판결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개서해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식에 관하여 증여의제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16년
31. 서울행정법원 2016.11.04 선고 2015구합53435 판결
  변명에 맞추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한 것일 뿐, 타인 명의의 금원으로 주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34. 서울행정법원 2016.08.11 선고 2015구합72337 판결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35. 서울고등법원 2016.05.18 선고 2015누65188 판결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 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36. 서울행정법원 2016.05.13 선고 2014구합75148 판결
  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와 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는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 실질적 귀속자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15년
40. 서울행정법원 2015.10.16 선고 2015구합65391 판결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41. 서울고등법원 2015.03.24 선고 2014누57920 판결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미이행한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43. 부산고등법원 2015.02.04 선고 2013누21090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14년
44. 서울고등법원 2014.10.14 선고 2013누54030 판결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47. 대전지방법원 2014.07.16 선고 2012구합3486 판결
  불균등증자로 본 처분은 근거법령을 잘못적용한 것으로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증여세법

2013년
48. 수원지방법원 2013.12.11 선고 2013구합216 판결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50. 수원지방법원 2013.12.04 선고 2013구합10121 판결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51. 부산지방법원 2013.11.22 선고 2013구합575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54. 서울행정법원 2013.07.26 선고 2013구합6084 판결
  실제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2012년
56. 창원지방법원 2012.09.27 선고 2011구합3690 판결
  명의이전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08년
58. 대법원 2008.02.14 선고 2007두25572 판결
  명의를 도용 주식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07년
60. 서울행정법원 2007.12.20 선고 2006구합18225 판결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61. 전주부 2007.11.16 선고 2007누776 판결
  명의를 도용 주식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62. 전주지방법원 2007.08.09 선고 2007구합273 판결
  명의를 도용 주식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64. 서울고등법원 2007.04.12 선고 2006누1826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상법 증권거래세법

2006년
65. 서울고등법원 2006.10.26 선고 2005누26504 판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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